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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로국정포럼
178회 박삼득 국가보훈처장 조찬특강(전민일보 기사 전재)국가의 본질적 역할과 희생 · 헌신의 재생산
전민일보 이민영 기자  |  mylee0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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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01.15  14: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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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세종로국정포럼 특강에서

 

   
▲ 박승주 이사장(전 여가부 차관)이 리드하는 세종로국정포럼 제 178회 조찬특강

 박삼득 국가보훈처장이 지난 18일 오전 7시 프라자호텔 4층홀에서 조완규 전 교육부 장관 등 100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제178회 세종로국정포럼 조찬 특강에 “국가의 본질적 역할, 희생과 헌신의 재생산”이란 주제로 강의했다.

박 처장은 강의에 앞서 그가 40년간 군생활을 통해 체득한 삶의 정신을 넌듯이 알렸다. 보훈에 대한 내공이 깊은 발언이었다.

“저는 군생활을 40여년간 했습니다. 보훈은 국가의 본질적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은 지속성과 자발성이 핵심이라 봅니다. 즉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잘 모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의 일성을 직책에 부합하는 교과서 같은 발언이다. 하지만, 군에서 몸에 베인 애국과 충성심이 그대로 표현 된 것으로 보인다. 그의 강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초록한다.

“오늘날 우리나라는 세계 7개국 밖에 없는 3050클럽 국가 중 한 국가이다. 또한 세계 군사력 순위 6위이다.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것은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모든 분들의 결과이다. 독립운동 때 15만명이 사망했고, 6.25전쟁으로 180만명이 사망하였다. 또한 4.19혁명 때 186명, 5.18 광주 민주화 때 367명이 사망 또는 행불됐다. 이것은 개인들 잘못으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나라를 지키고, 되찾기 위해, 또는 바로 세우기 위해 흘린 피이다”

“이제 국가보훈정책은 헌법에 명시된 이념을 실현하는 것으로 돼 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가가 폭넓게 예우하고, 다음 세대가 이를 계승하여 국가에 충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박삼득 보훈처장(장관급)이 "국가의 본질적 역할과 희생·헌신의 재생산"이란 주제로 특강을 하는 모습

“우리나라 보훈의 여가는 1950년 군사원호법 제정으로부터 시작됐다. 이후 1961년 군사원호청이 창설돼 근대적인 보훈이 도입됐다. 이후 1985년 국가보훈청으로 개청해 현재에 이른다”

“보훈처 현황을 보면, 현 보훈 대상자는 237만명이고, 국가독립에 헌신하는 순국선열·애국지사와 호국에 힘쓰신 전쟁참여자, 민주화운동에 힘쓰신 분, 기타 제대군인 등으로 구분된다”

“보훈처 조직은 약1만명의 종사자가 근무 중이며, 국립묘지 10개, 기념관 6개, 보훈병원 6개, 보훈요양원 6개 등 다양한 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예산은 세출기준 5조5,297억원 정도이다”

“주요업무는 유공자 대상 보상/복지 정책, 선양/예우정책, 제대군인 정책, 국제협력 등이 있고, 일반 국민대상 교육과 소개, 기념활동을 하는 선양 등이 있다”

“현 정부의 보훈 정책으로 대통령의 보훈 철학을 담아 정책을 펴는 경우가 많다. 그 기조는 강한 나라를 만드는 것과 국가 통합을 이끄는 것이다. 정부는 처장을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위상을 세웠다”

“독립 유공자를 역대 최고 수준으로 발굴, 포상하고자 했다. 포상기준을 개선하고 그동안 소외되었던 학생과 여성독립운동가를 발굴하는데 노력했다”

”국가 유공자의 희생, 공헌에 합당한 예우를 실현하려 했다. 보상금은 각종 사회경제 지표보다 높은 수준으로 인상하려 했고,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대상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려했다. 또한 참전 명예수당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인상하려 했다“

”보훈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확대하려 했고, 위탁병원확대, 진료비,약제비 부담 경감, 인천 보훈 병원 개원, 보훈대상자 심리재활서비스 신설 등을 이뤘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선양을 강화하려 했다. 국가유공자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 품격 있는 장례의전 제공, 한국 광복군 총사령부 건물 복원, 국외 독립 유공자 유해 봉환, 임시정부기념관 건립 등을 했다“

또한 ”보훈분야 국제 협력 강화하려 했다. UN참전용사 재방한 초청, 호주 멜번 한국전 참전기념비 제막, 최근 마스트 22개국에 100만장 이상을 지급하기도 했다.“

”향후 보훈 정책 추진 방향으로 국민통합은 독립, 호국, 민주가치가 조화된 보훈정책 추진을 통한 국민통합을 하려 한다. 보훈대상자 간 공정한 보상 수준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가유공자를 존경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한다.“

”또한 억울한 국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 책임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려 한다. 국가유공자 요건 인정기준 정비, 일반복지 강화, 보훈 사각지대 해소 등에 힘쓴다. 희생과 헌신의 재생산을 위한 미래세대 나라사랑 정신 함양 정책을 강화한다. 국립묘지, 기념관 등 탐방/체험 강화, 모바일 및 신기술 적극 활용하여 리더 교육 적극 시행한다“

”대상자 고령화에 따른 의료, 복지 강화 및 국립묘지 확충한다. 의료 요양 시설 확충, 보훈만의 특화된 분야 발전(재활센터 같은), 국립묘지 신규 조성 및 확충한다. 안보현장에 헌신한 제대군인을 위한 사회적 보상 강화한다. 사회적 인식 개선, 일자리,교육 지원,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한다“

”끝으로 3가지 마지막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날 21세가 우리가 이 자리에 잘 있는 것은 20세기 선배들의 혹독한 희생과 헌신의 바탕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따라서 이분들을 잘 모셔야 하고 이러한 사실을 잘 알려야 한다. 그리하여 국민통합이 이루어 질 때 진정한 보훈의 역할이 완성되는 것이라 믿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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