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로국정포럼 조찬 특강, 여성가족부 정책 이해

▲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이 20일 세종로국정포럼에서 조찬특강을 하고 있음

“여성의 인권에 관한 노력은 국가의 여러 경제지수와 같이 중요하다. 국가적 서열을 GDP순으로 매기는 것처럼 경제지수 못지 않게 여성의 정책지수도 중요하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의 말이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세종로국정포럼 조찬 강의에서 “북경행동강령 채택 25주년, 세계는 어떻게 기념하는가”란 주제로 여성 인권과 성 평등 지향에 관한 강의를 진행하면서 서두에 꺼낸 발언이다.

몇 년 전만 해도 민주발전 지수, 경제발전 지수, 사회발전 지수를 논하면서도 여성의 정책지수에 대해선 무관심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게 아니다. 이제 여성 문제를 비롯한 성 평등 지향에 관한 무지는 근대성이 부족하다 판단해 야만인 정도로 취급을 받는다. 이게 현실이다.

▲ 세종로국정포럼 제174회 조찬 특강 기념사진

이 장관의 말처럼 물 위에 떠 있는 오리를 보면 정지한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정지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오리는 물 밑에서 많은 발 놀림이 있어야 한다. 여성의 문제도 그러하다. 많은 선각자들, 눈물흘리면 싸워온 위안부 할머니 등의 노력이 전제되어야 했다.

여성 문제나, 성 평등문제가 지금 이 만큼 발전되기 까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분들이 얼마나 많은 노력했는지를 생각해 보면 숙연해진다. 성 평등 지향은 근대화를 완수하기 위한 과제였고, 이제 근대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전 지구적 차원의 대세가 됐다.

시대는 급변해 이제 과거의 관행이 오늘은 범죄로 규정돼 자칫 잘 못하면 사회적 불구자로 전략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 시대의 정신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성 평등정신이다. 근대인은 신분사회에서 계약사회로 발전되어 천부의 신분은 인정하지 않는다.

인종이나 종족이나 성은 본인이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로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인종차별은 사회적으로 큰 문제이고 성 불평등은 작은 문제라 보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똑 같이 존중 받아야 할 것들이다.

1979년 성차별 개념 규정이 되었고,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12개 분야 행동강령이 만들어졌다(빈곤, 교육훈련, 보건, 폭력, 무력분쟁, 경제, 권력과 의사결정, 제도, 인권, 미디어, 환경, 여야) 12개 항목으로 각 나라의 순위를 매겨 발표하게 된다. 2000년 UN안보리 결의안 1325호 이후 8가지 후속 결의안이 말들어졌다.

2020년 이제 성평등 시민이 되기 위해선 글로벌 페미니즘의 물결을 타야 한다. 모든 분야에서 여성 평등권이 보장이 되고, 성별 고정관념을 철폐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성평등지수를 발표하고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인신매매, 성매매, 성폭력 등의 여성인권의 글로벌 스텐다드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안보와 평화문제에 대한 여성참여를 하도록 해야 한다. 즉, 군대는 남성의 전유물이 아니고, 이제는 여성도 함께 풀어가야 할 문제이다. 또한 전시 성폭력에 대한 문제도 전 세계적으로 같은 기준으로 대처해야 한다.

우리 나라 위안부 할머니들이 UN안보리에 나가 증언해 주고 이를 이슈로 만들어 주었기에 공론화하게 된 것이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 행동강령에도 영향을 주게 됐고, 2000년 UN 안보리 결의안에도 이들의 주장이 반영되었다.

우리 위안부 할머니의 용기 있는 행동이 역사의 발전을 이끌었다. 위안부 할머니들의 위대함이 여기에서 나타난다. 이 분들이 국제 사회에 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알리고 일본의 사죄를 요구하는 것은 그래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사회적 문제이다.

▲ 20일 조찬 특강 모습

이제 외교에서도 페미니스트 외교정책이 한 영역으로 인정돼 외교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저출산 인구절벽이란 재앙이 다가오는 시대에 출산정책도 따지고 보면 여성 평등과 연관이 있다.

1995년 북경여성대회에서 논의 된 것은 성인지 교육, 성인지 통계, 성평등 지수, 여성친화도시, 성인지 예결산, 성별 영향평가 등이 성 주류화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성 주류화를 통해 북경여성대회에서 거론했던 항목을 잘 챙기고 평등정책, 보호정책, 피해자 관점 특별 정책 등을 통해 정부 정책을 펼치고 성 평등지향의 사회를 만들어 나가고 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출처 : 전민일보(http://www.jeonmi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