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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초청연사 김영문 관세청장 소개(2019.11.21)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전 여성가족부 차관)  |  sjparkciv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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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1.14  1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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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오복 세종로국정포럼 관세물류위원장 (한국관세신문 대표)

여러분! 안녕하세요? ‘관세물류위원장을 맡고 있는 서오복 한국관세신문’대표입니다.
저는 오늘 아침, 김영문 관세청장님을 세종로국정포럼 회원님들께 소개할 수 있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선은 청장님에 관한 정확한 펙트를 알아보고, 청장님의 공직활동에 대한 각종 언론 평가를 통해 청장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소개해볼까 합니다.

청장님은 1983년 경남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 재학 중이던 1986년 4월18일부터 1988년 7월28일까지 육군 병장으로 복무하고 만기 제대했습니다. 1992년 제34회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24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했습니다.

1995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로 공직생활을 시작한 청장님은 2001년 대구지방검찰청 검사 등을 거쳐 2015년 2월 대구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20년간의 검찰 공직을 마감하시고 법무법인‘지평’에서 파트너 변호사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펙트 이면에 있는 김영문 청장님에 대한 언론의 평가는 다양합니다.

“대학시절 김영문은 고시공부 중에도 불의에 항거하여 학생운동에 참여, 지성과 야성을 겸비한 피 끓는 청년이었으며 행동하는 지식인의 양심을 보여주었다”

“검사시절 김영문은 업무 의욕과 열정, 추진력이 강했고 사고가 열려있어 창의적 아이디어가 풍부”했으며 “법무부 법질서 선진화과장, 범죄예방 기획과장으로 일하며 ‘법치 인프라’구축에 기여했다”는 평이 있다.

“지평 파트너변호사 시절에는 공정거래와 지식재산권, 자원·에너지 인프라 관련 업무를 깔끔하고 완벽하게 처리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제, 문재인 정부 초대 관세청장이자 대한민국 제 28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한 후 성취한 여러 업적들 중 주요한 몇 가지만 페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입국장 면세점 도입
▷관세 관련 범죄수사와 기업지원 강화
▷마약밀수 방지에 힘써왔고
▷관세행정혁신 테스크포스(TF) 발족, 관세행정 쇄신 주력

이 중에서도 특히,
청장님은 관세청을 쇄신하기 위해(2017년 10월) 관세행정혁신 태스크포스팀(TF팀)을 발족했습니다. 청장님은 TF팀으로 하여금 대내외 관세행정 환경변화에 따라 과거 관행적으로 추진해 오던 업무를 원점에서 다시 점검하고, 관세행정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검토 하도록 했습니다.

청장님은 TF팀의 쇄신안에 따라, 인천세관의 휴대품 통관업무 담당 직원들을 대거 교체했고, ‘과잉의전 행위’(즉, 재벌 총수가 출국할 때 별도 의전인력을 통해 휴대품을 대신 옮겨주는)를 전면 금지시켰습니다.

또한 청장님은 수출입거래와 관련된 사기·횡령·배임 범죄 수사권을 확보하기 위해(2018년 11월) 법무부에 세관수사권 확대를 위한‘사법경찰관리의 직무법 개정 요구안’을 낸 뒤 대검찰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올 1월에, 한 언론사 인터뷰를 통해 밝힌 관세청의 존재 목적과 이유에 대해 알아본 뒤, 오늘의 주제‘관세행정의 혁신’에 대해 청장님을 모시고 직접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청이 존재하는 근본 목적은 관세국경에서 국민안전을 수호하는 것이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기업 총력지원도 관세국경 관리를 충실히 해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다.”(2019/01/02, 관세청 2019년 신년사에서)

여러분!
"청렴하고 강직한 리더십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관세청을 국민과 기업에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게 한”김영문 관세청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서오복 관세물류위원장이 소개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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