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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수, 시진핑 중국개방론이 공허한 이유..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전 여성가족부차관)  |  sjparkciv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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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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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ley Walters, 박성수 번역 (제3의 길 2019.2.10)

시진핑이 기획한 국제수입박람회에 100여개국 3천여 기업이 참가하면서 경제 세계화 확대를 내걸어 과시하고, 글로벌 거버넌스를 강조하면서 단독주의 비판해 ‘America first’ 내세운 트럼프를 간접 비판하고 있다.  미국은 세관이 파악한 모조품 46%가 중국 원산이라며. “시진핑 시장개혁 주장을 언행불일치로 비판하고 있다.

중국의 시진핑(Xi Jinping) 주석이 지난해 11월 상하이에서 열린 1차 국제수입박람회(International Import Expo)에서 연설했다. 시진핑 주석은 그 자리에서 “중국이 보다 무역에 대한 접근도를 높이고, 투자를 활성화하며 지적 재산권을 보호할 것”이라는 상투적인 발언들을 늘어놓았다.

당시 국제수입박람회는 시진핑 주석 스스로가 아이디어를 내서 추진한 행사로, 100여 국가에서 3천 여 기업이 참가했다. 이 행사는 경제적 세계화(economic globalization)를 논의하고 확대시키기 위한 자리로 알려졌다. 행사는 향후 연례 행사로 계획되었으며, 지난해 행사가 그 첫번째 만남이다.

공식적인 목적에 의하면, 국제수입박람회는 전 세계 모든 지역과 모든 국가 간의 경제적 협력을 꾀하고, 무역을 진흥하며 전 세계의 경제적 개방도를 높여 국제 무역과 세계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열리는 행사이다.

시진핑 주석은 연설을 통해 ‘다자주의 무역(multilateral trade)을 위해 중국이 많은 노력을 할 것이며, 중국이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복해 강조했다. 시진핑 주석은 국제 무역질서(global trading order) 보전에 있어 중국이 일익을 담당할 것임을 강조하며, 보호주의(global trading order)가 국제화와 세계화에 미치는 위협적 요인을 언급했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화는 역사적이고 불가역적인 현상(a historic and irreversible trend)’이라고 표현하며, 각국이 열렬하게 이를 받아들이고 적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제만으로 보면, 시진핑 주석의 기조연설은 세계통합주의(globalism)과 보호주의를 핵심적으로 강조했다. 세계통합주의와 보호주의는 우리 시대에 상호 배타적인 이분법으로 구분된다. 시진핑 주석은 세계 질서의 주요한 트렌드 두 가지를 언급하였는데, 첫 번째가 글로벌 거버넌스(global governance)이다. 글로벌 거버넌스는 ‘세계적 규모의 협동관리 또는 공동통치’이다. 1990년대 초부터 냉전의 종결과 세계화의 진전 등 국제 정치의 구조적 변화를 거치면서 기존의 국가 중심적 국제 관계에 대신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의 개념으로 등장하였다.

시진핑은 “중국이 다자주의 무역(multilateral trade)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세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독의 전 총리 빌리 브란트의 발안으로 1992년에 설정된 글로벌거버넌스위원회(스페인 주도)의 활동이 그 기원이다. 이 위원회의 1995년 보고서는 ‘거버넌스는 정부(government)와 다르며, 지구 사회의 통치, 관리 운영, 자치의 뜻을 포함하고, 개인과 조직, 사적인 영역과 공공의 영역이 공통의 문제에 대처하는 여러 가지 방법의 총칭이고, 그 방법은 이해조정적 또는 협력적’이라고 정의했다. 공적인 권력에만 의존하지 않는 완만한 활동 조정의 기반을 뜻한다.

빈곤과 기아, 환경 문제, 인권침해, 난민 증가, 핵 확산 등 세계적 규모의 여러 문제에 국가가 충분히 대응하지 않을 때, 국제사회가 그것을 방치하지 않고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여 세계적 규모에서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인간사회에서 참을 수 없는 비참한 상황을 해결하는 데 국가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국제기관, 난민조직 등도 총력을 다하여 해결한다는 발상이다.

두 번째는 단독주의(unilateralism)에 대한 비판이다. 상대의 합의를 얻지 않고 자신의 선호에 의해서 행동하는 것을 원리로 하는 원칙이다. 주권국가 체계인 국제정치에서는 국가가 독립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지만 단독주의는 통상 두 나라 간에 협조하는 양국주의, 3국 이상이 협력하는 다자주의와 대비되며 따라서 단독주의의 목표가 일반적인 가치(자유무역, 인도주의 등)에 기반하면 그것을 시인하는 견해도 있다. 시진핑 주석은 이러한 단독주의와 글로벌 거버넌스 중에서 추구해야할 것은 글로벌 거버넌스와 같은 자유로운 국제통합 기조인데, 이를 실현하는 과정을 단독주의가 저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설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의 개방을 지속적으로 강조하였다. 시진핑 주석은 “개방, 혁신 그리고 포용은 상하이 국제수입박람회가 지향하는 전형(hallmark)이며, 이러한 가치는 새로운 시대에 중국의 진로가 어떠해야 하는지 일러주는 청사진과 같고, 향후 중국의 발전과 진보 과정에서 헌신해야하는 가치들”이라고 밝혔다.

세계적으로 확산 및 심화되고 있는 보호주의와 관련해서 시진핑 주석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제적 세계화가 가속화되고 심화한 가운데에, 정글과도 같은 그리고 승자독식의 법 집행은 파멸을 부를 뿐이다.”

전문가들은 시진핑 주석의 고립주의자(the isolationist)와 근린 궁핍화 정책(beggar thy neighbor) 비판은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염두에 둔 발언이었으며, 은연중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담겨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중국이 미국의 보호주의에 대적하여 세계화를 수호하고자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며, 미국의 잘못된 국제 질서 선동에 따른 피해를 입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미국의 보호주의가 현실의 국제질서와 충돌하는 점을 강조하여, 중국이 미국이 만들어내는 악으로부터 국제질서를 수호하는 모습을 그려내는 것이다. 또 중국 내에서 시장 개혁을 주창하는 이들이 줄곧 말해왔던 자유 무역의 가치를 자신의 정치적 슬로건으로 내세워 자신이 개혁, 개방을 거부하고 수구적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면죄부를 얻으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중국은 여러 국가적 슬로건과 이니셔티브를 중심으로 최근 몇 년 동안 시장 자유화를 강조해왔다. 중국은 1,500개가 넘는 소비재에 대한 관세를 지난해 초에 인하했으며, 특히 수입 자동차 관세율을 10% 인하하였다.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The Heritage Foundation’s Index of Economic Freedom)에 따르면, 중국의 경제자유지수는 지난 몇 해 동안 상당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시장의 인센티브 체제와 정치적 영향력이 혼재되어 구성되었지만, 지적재산권 법(intellectual property law)이 도입되기도 했다. 중국 정부는 정부 청렴도(government integrity)와 사법적 효과성(judicial effectiveness)을 제고하고자 나름의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미국 세관(U.S. Customs)이 파악한 모조품의 46% 이상이 중국을 원산지로 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해외자본 유치와 기술발전을 위해서 자유무역 경제특구(free trade pilot zone)을 연안 대도시에 설치해왔다. 경제특구들은 지방정부가 기업을 진흥하고 외국인 투자를 비교적 적은 규제를 바탕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설치한 시범적 특별구역이다. 그러나 현지 사정은 표면적 명분과 다르다. 경쟁을 권하고자 조성된 경제특구이지만,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과의 경쟁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빛 좋은 개살구로 형식적인 경쟁이 존재할 따름이다.

국제수입박람회 기조연설의 마무리에서, 시진핑 주석은 중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일련의 공약을 밝혔다. 그 공약에는 수입 확대, 투자자유화 제고, 기업 경영환경 개선, 지적재산권 보호 그리고 국제협력 강화 등이 포함된다. 그러한 제안들은 지난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제안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슬로건과 이니셔티브 자체보다 그를 시행할 지도자의 의지와 올바른 방법론의 채택이다. 현재 중국은 그 개혁의 의지도 높아 보이지 않고, 정경유착의 공기업이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한 방법론의 실행도 제한적이다.

시진핑 주석이 연설에서 밝힌 시장 개혁의 공약들은 강력한 실천이 뒤따르지 않는, 언행불일치의 양두구육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그렇게 된다면 미국의 기업계는 물론이고 정치 지도자들 역시 중국의 개혁, 개방의 약속에 별다른 가치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다.

•출처 : Xi’s Latest Promises of Economic Openness Ring Hollow/ 이 글은 경제지식네트워크(www.fenkorea.kr)에 실린 ‘시진핑의 공허한 중국 개방론‘의 일부 표현을 수정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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