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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후, 3월부터 미중 무역전쟁 2단계로 진입..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전 여성가족부차관)  |  sjparkciv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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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13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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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제1목표는 중국. 미중무역전쟁 휴전이 2월 말 끝나고 3월부터 관세보복 새로 시작된다. 트럼프는 미국의 지적재산권과 일자리, 富를 훔쳐가는 중국의 관행은 이제 끝났다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다. 우리도 핵무장하자? 영화를 통해 역사 배우거나 정책 입안하는 황당무계함은 이제 용납 안된다. 냉정하게 살펴보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과 베트남에서 만난다고 하자 많은 이들이 대한민국이 당장 망하는 것처럼 비탄에 빠지기도 했다. 베트남에서 만난다고만 했을 뿐 아직 어느 도시에서 회담이 개최될지 세부 일정도 안 나온 상태에서도 억측만이 난무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제1목표는 중국을 손보는 것이다. 미북회담을 2월 말로 정한 것은 한국 국내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미중무역전쟁이 휴전 중이지만, 이런 휴전이 당장 2월 말에 끝나고 3월 1일부터 새롭게 관세 보복이 시작될 예정이다.

트럼프는 ‘미국산업과 지적재산권, 일자리와 부(富)를 훔쳐가는 중국의 관행은 이제 끝났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국내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100년 전의 3.1운동 기념 분위기에 휩싸일 동안, 미국과 중국은 금세기의 역사를 만드는 새로운 전쟁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문재인 정권과 김정은의 요구에 따라 회담 날짜를 2월 말로 잡은 것 아니냐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나 들려오니 어처구니가 없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국정연설에서 ‘미국산업과 지적재산권을 훔치고 일자리와 부(富)를 훔쳐가는 중국의 관행은 이제 종언을 고했음을 밝혀둔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We are now making it clear to China that after years of targeting our industries and stealing our intellectual property, the theft of American jobs and wealth has come to an end,”

트럼프는 이 말을 꺼내기에 앞서 자신은 ‘시진핑 주석을 매우 존경하며 중국과 새로운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의례적인 말을 던졌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했을까?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는 말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고 분개했던 것처럼 트럼프가 시진핑을 진짜 존경한다고 하니 같은 패거리가 아니냐며 진지하게 받아들여 분개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시진핑의 중국 공산당에 반대하는 해외 화교들은 트럼프의 이번 연설에 열광하고 있다. 대내·외적으로 곤경에 빠진 시진핑을 트럼프가 결정적으로 압박해 중국에서도 민주헌정(民主憲政)이 이뤄지기를 희망하기 때문이다.

중국 내에서는 시진핑이 덩샤오핑의 도광양회를 뒤집고 황제가 되려는 움직임에 정적들의 보이지 않는 공세가 거세다. 2018년 주하이, 홍콩, 마카오를 잇는 주강아오(珠港澳)대교 준공식에 참여한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유산을 지우려 했으며 연설이라고 할 수도 없는 아주 짤막한 인사말만 하고 황급히 떠났다.

이후 시진핑의 중국은 제대로 되는 일이 없다. 경제적으로는 금융, 무역, 제조업, 부동산이 유례없는 침체를 겪고 있다. 민심이 들끓자 가라앉히기 위해서인지 아시아 역내에서 군사적 긴장을 조성하는 한편 대내적으로는 사상학습과 개인숭배를 유도하는 방법으로 돌파구를 찾고 있다.

트럼프의 국정연설과 관련해 미중무역전쟁만큼이나 중요한 대목은 미국은 결코 사회주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확인이다.

“Here, in the United States, we are alarmed by new calls to adopt socialism in our country… Tonight, we renew our resolve that America will never be a socialist country”

미국 내에서 사회주의적 색채의 정책을 채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다른 나라의 사회주의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도 충분히 해석 가능하다. 그 대표적인 상징이 베네주엘라 사태에서 과이도 국회의장을 임시대통령으로 승인한 사례다.

反美에다 사회주의의 길을 고집하다 민생이 파탄지경에 이른 베네주엘라 사태는 중국 관영매체들이 실상을 보도하기를 극히 꺼린다. 중국은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의 여러 SNS 앱들을 봉쇄조치한 바 있다. 베네주엘라 사태에 대한 보도 태도는 언론노조가 장악한 MBC 같은 한국방송들도 중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

트럼프는 ‘2월 중에 시진핑을 만날 일은 없다’고 단언했다. 이로써 베트남에서 김정은과 만나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종전선언도 가능성이 사라졌다. 또 북한의 김영철 당중앙위 부위원장은 1월에 미국을 방문하면서 ‘평화체제가 구축돼도 주한미군철수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런데도 트럼프가 김정은을 만나면 종전선언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미군이 주둔할 명분이 없어 철수하게 돼, 대한민국이 적화된다는, 한치 앞도 못 보는 전망들이 분분한 것은 그야말로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다.

또 이에 못지 않게 황당한 것은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제사회에서 핵무장을 하는 사례는 크게 세 가지다. 세계 질서를 이끌 강대국이거나 이스라엘처럼 무시못할 국력으로 핵보유를 암묵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그리고 아예 깡패국가(Rogue State)가 되는 것이다.

핵보유를 하게 되면 NPT에도 가입해야 하고 핵물질의 보관과 관리 및 투발수단과 그 사정거리는 어느 정도로 해야 하는지 등등 보통 복잡한 문제가 아니다. 핵무장을 주장하는 국내 일부 정치인들이 이런 세부사항들을 심각하게 고민이나 해봤을까?

뜬금없이 탈원전을 정책기조로 잡은 이 나라에서 반대의 목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않았던 이들이 느닷없이 핵무장을 거론하다니 그야말로 코메디 같은 일이다.

한국인은 영화를 통해 역사를 배우거나 정책을 입안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수십년 전 소설을 영화화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서 느꼈던 황당무계한 카타르시스는 제발 마음 속에만 간직했으면 좋겠다. 박상후 칼럼 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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