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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미래
이민화교수의 청년정책학교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  sjparkciv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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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8.16  16:3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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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민 화 이사장 (KCERN)

전세계 최초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달성한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지금 저성장, 양극화, 고착화 그리고 리더십 부재의 위기에 봉착했다. 전세계는 2025년이 임계점이 될 4차 산업혁명을 향해 달려가는데 한국은 2차 산업혁명적 패러다임에 갇혀 있다. 이미 핀텍, 공유차량, 사물인터넷 등 모든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국은 중국에 현저히 뒤져 있다. 그 이유는 기술이 아니라 제도에 있고 제도는 결국 정치의 산물이다.

한국 정치는 정책보다 정파에 우선을 둔다. 옳고 그른 정책적 판단이 아니라 편가르기와 대중 영합이란 정치공학적 판단에 입각하여 정치가 진행되고 있다. ‘현실과 가상이 융합하는’ 4차 산업혁명은 기술보다 정책 혁명이다. ‘현실과 가상의 융합기술 개발이 어려운가? 현실과 가상의 가치 충돌 극복의 제도가 어려운가?’라는 질문에 80%이상의 압도적 다수가 제도가 기술보다 어렵다고 답을 한다.

2,3차 산업혁명을 넘어 4차 산업혁명으로 가는 공유경제, 개인정보, 클라우드의 규제 정책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 한국은 늦어도 너무 늦었다. 그런데 제도를 결정하는 국회와 정부의 벽은 높아도 너무 높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4차 산업혁명의 정책 패러다임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회의원과 고위관리의 관점이다. 국가가 산업 목표를 정하고 특정 기업을 골라 지원하고 평가하는 가두리 양식에 익숙한 그룹과 이를 반대하는 그룹 모두가 과거 닫힌 패러다임에 속박되어 있다.

세계은행, OECD, 세계경제포럼 등에서 일관되게 지적하는 한국의 3대 취약점은 제도, 노동, 금융 분야이고 이 모두는 정책의 산물이다. 정책 중심의 정치 혁신이 한국의 미래를 여는 길이다. 이를 위하여 미래 정치를 할 청년들에게 미래 정책의 화두를 던지고 풀어가게 하는 노력이 시작되어야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역시 청년들이 미래다.

스웨덴 정치학교와 일본 마쓰시다 정경숙의 역할을 시대정신에 맞추어 가볍게 재창조해 보기로 했다. 우선 정파에 무관하게 뜻있는 청년들 30명을 선발하여 4개월 동안 10개 화두를 푸는 시도를 해 보고자 한다. 10 개의 화두는 포용성장 패러다임에 이어 산업, 금융, 복지, 생활, 교육, 규제, 환경과 에너지, 외교와 국방, 거버넌스 구조의 9대 분야로 구성될 것이다. 이 과정은 세부 컨텐츠를 가르치는 Teaching을 넘어 실사회의 화두를 찾아 푸는 컨텍스트를 학습하는 Learning을 중심으로 한다. 과거의 정책을 일방적으로 가르치는 정책 교육의 한계를 넘어, 발제자에게서 화두를 얻어 급변하는 현실 사회의 실제 문제를 팀 프로젝트로 다양한 각도에서 풀어가는 역량을 키우자는 것이다.

미래 정치의 역량은 ‘창조성과 협력성’이다. 현실과 가상의 가치 갈등을 승화시키는 역량은 실 사회의 문제를 팀 프로젝트로 푸는 SPBL(Social Project Based Learning)로 길러질 것이다. 그러면 스승은 바로 동료들이 된다. 각 5명으로 구성된 6개의 팀이 노력하여 풀어낸 화두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는 과정이 집단 학습의 과정이고 평가의 대안이다. 교수는 질문을 하고 동료들이 Peer Review로 평가하는 과정에서 압축된 학습이 다시 이루어진다.

교수진은 화두와 참고자료들을 공유 클라우드를 통하여 제공할 것이다. 학습자들은 인터넷을 통하여 교수진의 화두 중 일부를 골라 팀 토론으로 풀고 그 결과를 다시 클라우드에서 공유할 것이다. 이 모든 과정은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내부자들간 공유가 이루어질 것이다. 각자 보유한 학습자료의 공유는 조교에 의하여 가점을 받게 된다. 공유가 미덕이 되어야 집단의 역량이 증가된다. 1기가 2기의 페이스북 발표 평가에 원격 참여가 가능하다. 그러면 기수가 거듭될수록 집단 지능은 증가된다. 제안된 정책 중 우수 정책은 국정에 반영 가능하다. 정책을 대외 공개하여 국민 평가도 가능해 진다.

교수진과 참여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매월 1회 토요일 전일 학습과 주중 2회에 걸친 학습으로 구성된다. 각 과정은 발제 – 팀 화두 해결 – 발표 로 구성되며, 발제는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 2 명을 발제자로 구성되고 내용 전달보다는 현재와 미래의 분야별 문제 제시에 중점을 둘 것이다. 발표는 조당 10분 발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질문과 답은 페이스북을 활용한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학습자들은 10개 주제의 팀 정책과 1개의 개인 정책 보고서라는 성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 과정은 교수진과 더불어 학습진의 동참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운영 방식도 커리큘럼도 토론을 통하여 진화될 것이다. 리더십에 대한 비판적 참여를 장려한다. 발제자료 – 화두 – 팀 프로젝트 – 경쟁발표 – 공유 –시민참여 – 국정 반영 – 역량 강화의 선순환을 만들어 가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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