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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 탄생기에 정부규제는 유연해야....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전 여성가족부차관)  |  sjparkciv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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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6.04  09: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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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태 진 서울공대 교수 (서울신문 2018.06.04 기사원문 스크랩)

플랫폼 사업에 수억명 몰려 디지털 가상공간 창업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정부는 ‘규제 샌드박스’ 도입해야 하고, 이해당사자 갈등 조정도 중요 규제완화이다. 

4차 산업혁명의 총아인 플랫폼에 수백만, 수억 명의 사람이 몰려든다. 이 가상의 공간이 또 다른 생산 영역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향후 스마트 지능정보사회로 이행됨으로써 인간의 삶이 혁명적으로 바뀔 것이다.

그 전개 방향과 속도는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다. 변화를 이끄는 혁신기술은 기존의 상식이나 제도를 넘어서는 새로운 형태의 것이다. 이러한 혁신사회를 이끌어 가기 위한 국가의 규제환경은 민첩하고 유연해야 한다. 무엇보다 기존 질서에 적용된 규제의 재설계와 선제적인 정비가 중요하다.

세계는 새로운 디지털 스마트시대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 혁신기술이 촉발한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과잉규제가 경제와 기업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라며 기업규제의 75%를 없애기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일본의 아베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금융·재정·성장의 세 가지 국가핵심 정책을 내걸었다. 성장정책에 규제완화와 구조개혁을 포함시켜 신산업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2018년 ‘국가전략특구법’의 개정안을 마련하여 특구 안에서 규제를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미래성장을 도모하고 있다.

혁신적인 공유경제가 확산되어 차량공유서비스(우버)와 공유숙박업(에어비앤비)이 지구인들의 생활 속에 깊게 자리잡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규제와 이해관계자의 갈등이 문제다. 국가의 규제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이해당사자 간의 갈등 조정이다. 갈등을 중재하거나 조정하지 못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대표 사례가 개인정보 규제이다. 개인정보 ‘비식별화 조치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으나 활용은 미흡한 실정이다. 아직도 갈 길이 멀다. 21세기는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이 국가적 자원이 되는 디지털시대다.

미국은 빅데이터 기반 헬스케어 생태계 도입을 위해 의료 데이터의 수집과 공동 활용에 22조원의 인센티브를 병원과 의사에게 제공하고 있다.

한국의 65세 이상 인구는 4년 뒤 900만명을 넘어서고 10년 후에는 의료수요가 폭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때는 재택 건강관리가 필수적이고 디지털 병원·약국이 의료전달 체계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인공지능 보조의사에 의한 디지털 의료서비스가 생활화될 것이다.

진료 빅데이터를 기계학습하고 개개인의 DNA데이터와 연결해 개인별 맞춤형 치료법과 처방을 제시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새로운 디지털 스마트시대를 맞을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 지금의 실정법과 규제로는 실행이 불가능하다.

핀테크 산업은 새로운 디지털 시대의 금융서비스로 각광받는다. 그러나 우리의 금융규제는 업종 간 구분이 명확해 융합을 특징으로 하는 핀테크 산업 발전이 부진하다. 혁신경제의 축인 오픈이노베이션의 경우도 그렇다.

대기업은 혁신벤처의 인수합병(M&A)을 통해 혁신역량을 제고하고 신산업 활성화를 꾀하고 스타트업 기업은 투자금의 회수로 수익을 창출하여 시장을 활성화한다. 기업의 벤처투자(CVC)가 글로벌 대기업에서는 활발하지만, 국내 지주회사는 금산분리 규제로 투자의 제한을 받는다.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완화가 대기업을 위한 혜택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규제완화가 중소벤처기업에도 혜택이라는 점을 놓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의 흐름에 맞춰 규제시스템을 얼마나 잘 구축하는가에 따라 우리 기업과 사회, 국가경제의 성공 여부가 결정된다.

신산업이나 하이텍 서비스산업에 관해서는 기존 규제의 적용 유예와 면제 등을 해 줄 수 있는 시범특구나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기술발전이 촉발하는 산업과 사회의 혁신 속도에 맞춰 실질적 사전 허용·사후 규제 중심의 네거티브 규제체계로 유연하게 국가제도정책을 정착시켜야 한다.

새로운 디지털 스마트시대의 신산업과 하이테크 서비스산업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기존의 가치와 이해 충돌을 효과적으로 조정할 때 비로소 꽃을 피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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