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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안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요약)
박승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  sjparkciv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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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4  1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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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승 주 세종로국정포럼 이사장 (전 대통령소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기획운영실장 겸 대통령비서관)

(1) 법제정 목적 : 대한민국 서민경제 힘 700만 소상공인의 꿈과 희망을 진흥
o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촉진
o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
o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o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

(2) 소상공인 개념 :
o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
o 그 밖의 업종: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o 국가 :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o 지방자치단체 : 국가의 시책에 따라 지역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지원 시책을 수립·시행

(4) 소상공인의 날 매년 11.5, 소상공인 주간
(5)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안정 등의 지원
o 소상공인 창업지원
o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등 지원
o 소상공인 구조고도화 지원
o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 지원
o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 지원
o 재해·재난 등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지원
o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o 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6) 소상공인의 협력 및 단체 결성
① 소상공인은 공동이익 증진 및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하여 단체설립할 수 있다.
② 단체는 소상공인에게 영향을 주는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공정거래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o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 및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이하 "전통시장등"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
o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설치운영 ; 2015년부터는 2조원 규모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대출도 시행 중

(8) 소상공인연합회
o 소상공인 상호 간의 친목 도모를 위한 상부상조
o 소상공인 창업, 투자, 경영활동 등 정보 제공
o 소상공인의 구매 및 판매 등에 관한 공동사업
o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정책 건의
o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연합회의 사업 수행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9) 소상공인연합회 12대 정책과제
△ 소상공인 사전영향평가제 도입
△ 소상공인 영업권 보호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 소상공인 온라인 상권 공정화 방안
△ 가맹점 및 대리점 불공정거래 개선 방향
△ 생계형 소상공인 적합업종 지정
△ 김영란법 개정
△ 소상공인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
△ 소상공인기본법 제정 및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강화
△ 소상공인 대학 설립
△ 소상공인 전용 상품권 발행 및 홍보 지원
△ 소상공인 기업센터 설립 지원
△ 을’과 ‘병’간의 부당 거래 등 불공정문제 내부조정을 위한 소상공인연합회 내 ‘공정경제위원회’를 설치 운영

*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중앙회장 박OO
*중소기업중앙회(K-BIZ) 서울지역본부 산하 (사)영등포구소기업소상공인회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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